법률에 관한 관련 문의.......

Question

잔디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잔디 있던 곳으로 갈려고 하진 않았었는데.. 종이 불로 태울일이 있어서 밖에서 마땅히 태울만한 곳 못 찾다가 그냥 공원 주변 인도 쪽에서 종이 조금 태울려고 불 붙였는데 바람에 휩쓸려서 잔디 있는 곳으로 까지 옮겨 졌는데요.. 잔디에 불 붙은거 빨리 수습 할려고 불씨 좀 많이 꺼질 때쯤에 신발로 밟아서 불 끄고 불 끈거 정확히 확인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위에 사람 좀 몇명 있긴 있었는데요.. 어차피 제가 두 눈으로 다 정확히 불 꺼진거 확인 하고 갔는데.. 무슨 법에 적용 되는게 있나 해서 좀 여쭤 뵙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공원 주변이나 인도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도치 않게 바람으로 인해 잔디로 불이 옮겨붙었고 이를 즉시 진화하셨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화재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과실로 인한 실화죄 성립 여부나 잔디 손상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 파악을 위해 연락이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셨기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유사한 소각 행위로 인한 오해나 법적 문제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관련 연락을 받으시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었으며 즉시 안전하게 진화 완료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