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등이 어떤 법 위반인지?

Question

비선실세나 국정농단으로 일컬어지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지인이나 가족등이 대통령의 업무에 개입하면 그것이 실정법 중 어떤 법 위반이 되나요? 대통령의 그 지인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권 남용이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뇌물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