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가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

Question

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조용히 있있어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튜브 활동을 못하도록 법률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인 주장이 아니라 도덕적인 주장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