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민생자금을 지원 하는것이 부채가 아닌가요?

Question

얼마전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가세액. 법인세 등으로 메우기때문에 중동사태 추경은 부채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 돈으로 원금을 갚는다면 이자를 줄이고 결국은 추가 부채가 아닌지 답변부탁 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우선적으로 세수수입으로 합니다. 즉 이번에 생각보다 법인세와 그리고 증권거래세등 기존에 예상을 했던 세수수입예상보다 더 많을경우 이 세수수입원천으로 하는게 추경입니다. 다만 이 추경의 규모가 더 클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가채권을 발행하며 이경우에는 정부부채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추경은 우선순위 재원은 세수수입이지만 모자란 재원 채권을 발행하고 이는 부채로 들어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빛)을 내는 방법이 아닌 초과세수(추가로 더 걷은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지만 결국 초과세수로 빚을 갚는데 사용되지 않고 민생지원을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빚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는 것)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분명 부채라고 봅니다.

세금 수입이 확대되고 별도 잉여금으로 민생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나 이 또한 세금수입도 정부의 수입으로 이 돈을 기존 부채를 정리했다면 이자비용 등 별도로 정부의 부채를 줄일수 있는 것이지요.

갚을 수 있었던 자금을 쓴것이기 때문에 분명 부채입니다.

회계적 관점에서는 별도 국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고도 보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이 기존 세수 증가나 지출 조정으로 충당되면 형식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없어 부채가 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여력을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 부족이나 추가 지출이 반복되면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간접적으로는 부채 증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으로 민생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충분히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부채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