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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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교통법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보험 처리가 되고
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