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과 시행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의 적용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악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 등에서 기간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 강화와 정규직 전환 촉진이 필요합니다.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복지 프로그램 확대와 권리 정보 제공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