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Question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와 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의 의미와 이사회 운영 여부, 회사 내부의 권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에 명확히 정해 두면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등 회사의 기본적 구조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담당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 설치 여부는 법인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정관에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 범위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