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자가 강제 보류 시킬수있나요?

Question

최근 티몬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국내 입항 후 순조롭게 통관이 진행되다가 오늘 갑자기 수입신고수리완료에서 수입신고수리취소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워더에 연락하니 판매자 측에서 통관을 보류시키라고 해서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개인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판매자 귀책으로 통관이 중단될수 있는건가요?

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결제내역과 결제당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수입 요건을 득하지 못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측에 자세한 문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어진 검색 결과에는 티몬을 통해 구매한 로봇청소기의 통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통관 절차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통관 중단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먼저 세관에 직접 연락하여 통관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검사 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몬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통관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며, 판매자가 통관을 보류시킨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포워더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포워더에게 이전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티몬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며,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관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세관에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문의해야 하며,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통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몬, 판매자, 포워더, 세관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세요. 이 상황은 복잡한 국제 거래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에 대한 수취인으로 질문자님이 기재되어있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취인님이 화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포워더 측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야되지만 실질적인 거래처는 판매자다보니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결국에는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포워더에게 강하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 구매하신 물품이 구매대행이라면 물품의 소유권자 자체가 구매자이므로 수입통관절차를 취소할 수 없지만, 구매대행이 아닌 판매업체에서 통관 완료후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수입신고 취하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세구역 장치기한이 있으므로 별도로 수입신고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화물진행정보 등을 통해 화물의 현재상태를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범화물 신고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을 보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관이 진행된 후에 운송인 등에게 물품의 배송 등을 중지해달라는 요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흔하지 않은 사례로 생각되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판매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