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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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보면 보장이 안 되는 면책조항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이 많고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의 면책 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 사고 등과 같이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있고 자연 재해나 전쟁, 핵관련 사고 등 해당 손해를 보상하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도 존재합니다.
또한 보험의 종목에 따른 면책 사유도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료를 받아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사유로 정한 사고까지 보상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너무 고액이 되어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
보험의 효능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나 면책 사유는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의 면책 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 불리하게
다시 말해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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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외조항이 열거주의 라서 그렇습니다.
열거한 사항외에는 보장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면서 일일이 나열하다보니 종류가 많아 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체크카드,대출,예금과 적금, 심지어 핸드폰개통에도 길고긴 약관이 달려 있습니다. 유독 보험은 경우에 따라서 거의 책한권 수준의 약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와 고객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절충하기 위해 미리 계약서를 써두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험약관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법률내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보험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세요^^ 애매모호한 약관은 분쟁발생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판결해주는 케이스가 더 많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과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사고나 보험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혹시나 하는 사고 후 보험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방지 위함도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증권 및 약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약관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책임을 지어야하기에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세세하게 적어두려고 많이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분화하여 기재하지만
모든 상황에선 예외라는게 있고, 방대한 약관을 전부 꽤차는 사람이 없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이 많고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보험에서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고, 타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게 됩니다. 그외에 거대위험과 소손해 면책등 보험의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고,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주셔서 그런데
사실 보장되는 항목보다 보장되지 않은 항목이 정말 구체적이고 많게 느껴지실겁니다. ㅠ
그만큼 계약이라는게 이런 경우의 수를 나열하지 않으면
판매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고
반대급부(지급하는 내역) = 보상 받고 싶기에 때문에 다들 가입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면챡조항은 고객에게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것도 있지만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지아니하면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타내는등 여러일들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공동의 기금을 형성해 운영되므로, 고의 사고나 역선택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다수 계약자의 선의의 피해보험금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세세하게 규정합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보장 대상과 예외 상황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분쟁 시 기준을 객관화하고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책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면책사항이 애매할 경우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면책사항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입니다.
면책사항이 적다면 그만큼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싸지기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장내역(면책사항)을 제공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복잡한 이유는 보험금을 지급하는경우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실제 사고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 상황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약관 해석이 달라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책조항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