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되면 청문회가 시작되고 표결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영화 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 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의 기원은 미국에서 19세기초 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1988년 6월 <국회법>에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8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 감사 및 조사에서의 입법 및 조사 청문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 (법률 제4010호)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1988년 8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12호)을 제정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의 입법 및 조사청문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