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문콕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블랙박스에서

문콕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문콕이라면 손괴죄가 적용되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 신고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나 cctv 확인으로 가해자 특정 후 민사적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사자 특성이 가능하다면 그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