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전단지나 광고에 보면 반려견은 의무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그 등록을 위한 과태료 유예 기간을 거쳤으나 현재는 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