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드라이브 스루때문에 피해
특정 카페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퇴근길에 항상 차가 밀려서 너무 짜증나고 힘드네요
이렇게 도로 차선을 마고 있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법으로 어떻게 안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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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