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입원을 강요합니다 미치겠네요

병원 소견은 입원이 큰의마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고 입원해서 빨리 치료 받자라고 하고 저는 병원 소견처럼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하니 본인들이 허락안할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원 여부는 해당 병원의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입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치료 방법(통원, 입원, 요양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과 환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권한은 있지만, 특정 병원을 지정하거나 입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회사가 "입원하지 않으면 요양(휴직)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비칠 소지가 큽니다.

    현재 병원에서 받은 '입원보다 가택 요양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계속 입원만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입원)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휴직 불허 등)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