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 전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조정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