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단지 내 고의적 물 뿌리기에 맞있어요

Question

빌라 단지 사는데 주차장은 1층 지상에 있고 그 위에 단지가 쭉 있는 구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지상 주차장에서 차 점검겸 볼일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으셨어요. 정확히 본네트? 쪽으로 맞았고 머리도 젖으셨어요. 이거도 법적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물이 아니라 화분이나 무거운 물체였다면 큰 사고가 됐을거같거든요.

저희집이 강아지를 키워서 소음으로 아랫층 이웃과 약간의 분쟁이 있던 적은 있는데 그거땜에 그런건지... 물을 밖에 내다 버릴 일 거의 없지않나요? 집에도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다 있는데.... 고의적인것 같은데 어떡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렵다면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폭행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사안은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