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튜브에 개인이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막고 사람을 못가게 잡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는데요. 개인이 이런 행동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요즘 너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자기 차량으로 앞을 막고 항의 하는 운전자를 붙잡고 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경찰도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요? 심지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방송에는 음주적발 된 것만 올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위로 신고해서 경찰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이런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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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지가 법적 판단의 문제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를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안별로 불법한 체포, 위력의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