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번방 사건이후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몇년 전 N번방 사건때 특정방에 들어가려면 비용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N번방 사건의 범인들은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인들이 받았던 가상화폐들은 아마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지갑에 보관되고 있을텐데
이 가상화폐들을 전부 회수하였나요? 회수하지못하였다면, 범인들이 출소이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금화를
할수있는건가요? N번방 사건이후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떤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사건의 후속조치에 관하여는 검찰청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징,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징, 몰수 등에 나아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