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동네에 너구리가 살아요. 물리면 누구 책임인가요?
우이천에 너구리가 살아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구청에서 너구리 산다고 주의사항도 막 붙여놨어요.
물리면 구청책임 때문에 알려놓은거 같은데, 만약 산책시 물리면 개인책임으로 귀결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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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구청에서 해당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붙였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산책을 하다가 너구리에게 물리면 구청의 관리의무위반책임을 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