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 및 속도위반 카메라에 신호와 속도를 위반 시에 범칙금?
신호 및 속도위반 카메라에 신호와 속도를 모두 위반 시에 범칙금은 둘 다 적용되나요? 아님 그 중 하나만 범칙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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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적용됩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와 제한속도 위반행위는 두개의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