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상해에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은 상해로 보지 않는 반면에 단순하게 기절한 경우는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로 주장되는 피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의료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

1주 상해 진단의 경우 위 요건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 판단 기준의 경우 위 상술한 바와 같이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 의료인의 치료 등 필요성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