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지경계선 위의 허공에 옆집 경계선을 침범하였을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엽건물은 7층이고 저의쪽 건물은 12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 외부공사를 위해서 시스템비계가 옆건물의 옥상위에서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옆건물쪽에서 경계선을 침범하였다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상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보통 담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 경계선을 처마나 공중에 설치된 시설물이 침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계침범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