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위에 옆집 토지 소유주가 울타리를 쳤습니다

Question

내토지위에 옆집 토지 소유주가 울타리를 쳤습니다 토지경계선 착오를 일으킵니다 울타리친 이유를 물어보니

쓰러진 창고를 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창고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사망하신 아버지입니다 토지경계선과 창고 울타리선이 다릅니다 제토지 침해부분이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제토지위에 허락없이 동의없이 설치한 불법 울타리는 철거해 달라고 말한상태인데요 울타리 철거 소송 토지경계 침범으로 소송하는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토지 위에 타인이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소유권에 대한 침해 및 방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위하 울타리의 철거 및 방해금지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위 울타리 설치 등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