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다른가요?

Question

어떤 나라에서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의 법적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1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가정 내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해를 입히지 않고 도구를 쓰지 않는 선에서 훈육 목적의 합리적인 신체적 제지나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최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Answer 2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나라마다 법기준이 다른데 한국은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