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다운계약서작성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2022. 02. 12. 09:09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지내는 지인분께서 억울해 하시고계서서 해결방안이 없는가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5월에 시골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금액은 부동산사장이빌려준다고해서 은행 대출하고 부족한금액은 부동산사장에게빌렸다합니다

빌린돈에 대한 이자 월1.5부 주기로하고 빌렸다합니다

여기까진 괞찮은데 지금부터가 문제점입니다

1.다운계약서 작성

2.무자격증, 무사업자 부동산 사무실 운영

3.소개비5백만 지급

4.부당차익3천만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부진하여도 원금1백만과 이자를 매달주고있는데 이자를 원금상환 부분을 빼지않고 그대로 주고있다고합니다

왜그러냐 하니 차용증에 원금상환 관계없이 이자지급하기로 명시했다하네요

왜그렇게했냐 했더니 계약금을 지급하고나서 잔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생각에 부동산 사장이 계산도 어렵고하니 그냥 주세요

했다고해서 지금껏 약 2천만원 갚았다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잘안되어 원금상환 했는것 빼고 이자지급하자라고하니 안된다 명시했는데로 지급하라고 한다 합니다

아직도 갚을금액이 많이남아있다고 합니다

위 부당차익 3천만원이 뭐냐고하니 .

전주인이 팔아 주라는금액에서 3천 더 불러서 그 부동산 사장이 챙기는 사실을 전화 통화 하는걸 엿들었다 하며,다운겨약서 작성,그 모든 내 용을 녹취 해두었다고합니다

지인분이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해도 안되니 다운계약서 작성한것과 부동산 사장이 부당차익한것 생각하니 속았다는생각에 억울해 하고있는게 보기가 그렇고해서 제가 여기여 무료 상담 함 올러 봅니다

*원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업자는 입회인 이라고 적었다 합니다

좀 시원한 해결책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자격이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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