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추돌사고건

Question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추돌사고중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차가 상대차와 추돌했을 때

이 사건이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속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면 그 도로에서의 사고는 적어도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