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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소문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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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초대권판매불법? 법적문제는?

무료초대권판매불법이면 법적문제는?

  • 구매자한테 무료초대권을 그행사에 정가이하판매시구매자가 무료초대권판매로 경찰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료초대권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료초대권을 유료라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초대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