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초대권판매불법? 법적문제는?
무료초대권판매불법이면 법적문제는?
구매자한테 무료초대권을 그행사에 정가이하판매시구매자가 무료초대권판매로 경찰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료초대권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료초대권을 유료라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초대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