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물건도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인터넷에서 무료 나눔을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약속한 물건과 다른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주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도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료 나눔을 고려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증여하기로 한 물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대가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