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 받은제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료나눔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무료나눔 받은제품이 성능이 좋을경우 나눔 받은 제품을 다시 팔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나눔 제품을 구매했다가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나눔한 것인 이상,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나눔으로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진행한 주체가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료나눔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눔받은 물품을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나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무료나눔에 참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료나눔 제품의 재판매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나눔 주체가 명시한 조건이 있거나, 나눔받은 물품이 모조품, 도난품 등 불법적인 물품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나눔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나눔 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눔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눔을 받은 제품은 법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역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며 소유자로서 얼마든지 재판매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