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스토킹이랑 협박으로 고소됐는데 오늘 카톡으로 온걸 보니 협박은 송치 스토킹은 불송치라는데 잠정조치 중이고요 검찰에서 언제쯤 기소유예든 아니든 벌금이든 결과 나오는거는 언제쯤인가요?

Answer 1

협박 혐의가 송치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내리기까지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담당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불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잠정조치 또한 별도의 해제 결정 전까지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록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명확히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사건과 달리 그 기한이 없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 대하여 인정된 경우라면, 약식기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담당 검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