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

Question

최근 모욕죄로 특정 인물들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형사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카톡과 전화가 왔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측 유죄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능성 정도로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했다는 것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제안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찰이 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