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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강한무궁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피해는 국민만 보고 정확한 보상도 못받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한국은거래소는 걸렸어도 장사하다가 지금 장사못하게만 해두고 어떠한 보상정차나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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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 주문에 대해서 불이행하거나 환불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련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변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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