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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된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②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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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한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점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