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진욱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억울합니다
만약 아청물 관련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시간에 사과문을 올려서 부담이 갈까봐 사과문 메시지를 다 지웠는데 이게 증거인멸로 처벌될수있나요.
사건의 계기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하고 몸사를 줄 생각이 있었다해서 전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전 억울하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몸사를 달라고 해서 시청만 하고 그사람이 미자인걸 알고 바로 삭제요청을 하였고 방을 나왔었는데. 제가 사건에 고의성을 단정지을수있는 메시지를 모르고 지워서 증거인멸이 될까봐 고민입니다. 전 고의가 없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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