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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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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주소지 : 인천 서구이음5로 39 검단신도시 우미린더시그니처

당첨일 : ?

계약일 : 2019.1.28. / 무주택 상태

잔금일 : 2022.2월경 / 유주택 상태

공동명의일 : 2020.1.29.

토지소유권이전일 : 2022.4.19.

● 이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이 없나요?

● 청약 당첨된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일, 토지소유권이전일은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이 없나요?

● 비과세 금액이 커서 매도 및 세금 관련된 것을 세무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혹시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상담 받아 잘못 신고되어 세금이 왕창 나올 경우 세무사에서 책임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단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시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지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잔금일 취득일로 볼수 있기 때문에 22년도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등으로 별도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시 1주택자이고 12억이하라면 양도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잔금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고, 거주요건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상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면 쉽게 판단가능합니다.

    3. 네, 양도비과세는 본인의 주택취득시점과 주택보유수, 보유기간등이 중요하지 토지소유권이전일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4. 그럴 일을 막고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아니라도 국세청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비과세 대상여부는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해당 문의를 해보시고 과세대상이라면 그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살아야됨

    이런요건인데 여기서 한주택을 더구입하게되면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세무사가 이런부분을 짚어서 계산을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기전에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주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1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등)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잔금일이 2022년 2월경이고 유주택 상태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약 당첨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 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명의일 및 토지소유권이전일**: 공동명의일과 토지소유권이전일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이전일은 주택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날짜로, 이 날짜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세무사 책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신고를 맡기는 경우,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세금 신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