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환불 절차 불이행?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해당 하자가 본래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수령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던 사정은 분명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면 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직후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를 통보하고 환불 등을 요구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다면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으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책임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로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