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빠른 06이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보여주면 새벽 피시방 들여보내주나요?
빠른 06이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보여주면 새벽 피시방 들여보내주나요? 친구들은 술먹고 새벽피시방 가는데 슬프네요 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법률에 반하여 출입을 허락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졸업장을 보여주면 어떤 피시방에서는 오인하여 야간에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야간에 피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