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방관죄로 징계받을수있나요?
제 동기가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촬영한 셀카등으로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사이가 틀어질까봐 신고하지않은 동기들 다수가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방관이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등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 해당 카메라로 촬영한 셀카 등의 문제가 어떠한 부분인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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