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부채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총 부채 6000만원 중 카드론이 700입니다

21.8월에 발생한 부채로 개인회생시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변호사 두분 상담했는데 말이다르네요

1분은 소액이라 괜찮다 하시고

1분은 사기죄 우려가 있다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채 발생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없이 부채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채 내용과 카드론 금액 만을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카드론의 발생 원인과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기망 등의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답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