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부채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1. 09. 01. 16:06
총 부채 6000만원 중 카드론이 700입니다
21.8월에 발생한 부채로 개인회생시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변호사 두분 상담했는데 말이다르네요
1분은 소액이라 괜찮다 하시고
1분은 사기죄 우려가 있다합니다
총 부채 6000만원 중 카드론이 700입니다
21.8월에 발생한 부채로 개인회생시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변호사 두분 상담했는데 말이다르네요
1분은 소액이라 괜찮다 하시고
1분은 사기죄 우려가 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채 발생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없이 부채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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