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질문 (제3자사기…)

Question

제가 대출 사기로 손해배상금이랑 벌금을 맞았는데

손해배상금을 줄이는 법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면 신청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