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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시 로열티 및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수입 상품에 대한 로열티나 특허 사용료가 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국제 규정 및 국내 법령 기준은 무엇이며 감면이나 제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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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평가 상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되며,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상 로열티 등의 실제지급가격 가산여부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세관청과 기업체들간의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법령을 토대로 이슈를 검토하되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