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은 강제 연차제한이 가능한가?
경비업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연차제한에 관한 정보를 알고싶어요.
근무인원이 제한되어있어 연차를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사항 및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