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전 언어 신체 폭력이 있을경우 재산 분할을 제게 유리하게 분배한다는 공증을 받을 경우 재산비율에 상관없이 좀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해오고결혼 생활을 하던중 남편의 물리적 언어폭력이 생길경우 재산 분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결혼 전 공증만으로 유리하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후자의 경우는 결혼기간, 그 기간 소득 정도, 기타 가사 및 육아 참여 정도, 다른 재산 증감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금정보만으로 재산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 이혼인지가 문제가 되며 공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재산 분할 등의 있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는 큰 관계는 없으나 위자료 청구 등에 참작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무관한 부분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