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먼저 때린거 상관없이 둘다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인가요?

Question

제가 먼저 맞았는데도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더라구요..너무 억울했죠 그땐 쌍방폭행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쌍방 폭행의 인정 범위도 우리나라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