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사고의 추모공간을 만드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과거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나 또 세월호 참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국가적 추모공간을 만드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추모공간의 경우, 이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보통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추모탑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