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나 이상한 우리처럼 이상한 나라가 잇는가요

Question

정당방위 법이 우리나라 처럼 이상한 나라 잇는가요

정당방위 기준이 우리처럼 쌍방 폭행으로 하는 나라가 잇는가요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정당방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극적 태도를 취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