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도, 누가 날 폭행할때에도 누가 날 모욕할 때에도

왜 맞대응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면 자력구제가 만연해지는 등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한 행위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의 인정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방어나 공격행위에 인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