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를 퇴사하고 비슷하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흔한일이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퇴직 약정서에 경업 금지 약정에 대한 조항이 있던데, 이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동종 업체에 일정 기간 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로 회사측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다루는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대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업 금지 약정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이라,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퇴사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완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컨대, 수학 전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1km 내의 위치에 새로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가 약정과 달리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경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햘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