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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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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 형사처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 형사처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인해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때 화나서 민사뿐 아니라 형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