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 신고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하며 새 엘레베이터기 때문에

사다리차로 이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전이라고 할 것은 18kg 세탁기, 작은 냉장고만 있고 나머지는 박스 짐인데

이사짐 치고는 작은 짐이라 1톤 트럭에 이사해주시는 분들도 사다리차 필요 없다고 하셔서 이사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관리 규칙 등 근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부 관리는 관리 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